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미등록 체육시설업용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결정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관련 필요경비로 공사완료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2년거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양도소득 감면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당부(기각)조심2008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결정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질변경은 있었지만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입증(기각)조심2008구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인 부가 모에게 재상속한 기간의 포함여부(기각)조심2008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야적장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및 군입대 사유로 일부 출국하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로인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 지급한 영어학습교재개발비가 사용료소득 및 부가세대리납부 대상인지(취소)국심2007서48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근세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경과할 경우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과세가능 여부(기각)조심 2008중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선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44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잡종지인 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함(기각)조심2008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3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7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기각)조심2008부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주장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당부(기각)조심2007부4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가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가로 처분한 과세의 당부 (경정)조심2008중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2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이 비정상적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수당을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기각)조심2008전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법에 의해 등기한 임야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에 근거한 점유개시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전10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재 취득가액중 이자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의 적정 여부(경정)조심2008서18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4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의 필요경비의 범위(기각)조심2008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이 출국하였다가 완공 후 귀국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여부(기각)조심2008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열처리로에 투입되는 모터 등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50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하)조심2008서23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자에 대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반환된 매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텃밭으로 사용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가액을 각각 구분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