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로부터 6개월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2008서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과세기간 이후분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실지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의 9개월 후의 거래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조심2008중11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임대후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감면을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8중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 전원이 양도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설계용역비, 약정수수료, 건물폐기물처리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을 통한 증여자산 반환이 형식상 재판을 통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볼수있는지(기각)조심2007전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시기 및 국외원천소득 합산과세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7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전00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취득시 필요경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부속토지로서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샤시비 등 공사비를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4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경작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부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에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OO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처분한 당부(경정)조심2008중05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재료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을 안분기준(기각)조심2008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양도가액구분(기각)조심2008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3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과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8서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