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소유한 자(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3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시의 물납토지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9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구07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외인건비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자본거래(자기주식 취득)가 아니라 자산거래(양도)에 해당하므로, 전자를 전제로 하여 법인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등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실질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사업연도인지 20**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17구0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087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창고가 정착된 토지,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및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연체이자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母)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 2017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쟁점판결에 따라 취소 후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쟁점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제94조의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PDI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6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구00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쿠폰금액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8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해 관련 양도소득세를 쟁점조합의 구성원별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4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상 귀속연도 기재에 오류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15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17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09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20◈◈년 중 임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급이 이익처분 또는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의 환지처분으로 종전토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감소한 토지면적을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및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인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