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고 대신 수취한 현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로 상속세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 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변호사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등조심2017전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용역을 숙박시설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4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7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무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이 과다산정되었고, 건물 관리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에 대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 또는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09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등조심 2016중43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받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03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감소로 합병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8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11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보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조심 2017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본점)이 △△공장으로 이전이 완료된 후 발생한 제조업 소득 전부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63조 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1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09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매각대금과 상계된 청구인의 채권금액 중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전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88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전환이익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재산적가치가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