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신축주택 감면조항 적용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기각)조심 2008서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결정에 의해 수령한 민사소송합의금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 무신고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요건 중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광2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처분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주류 도매업을 실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성년자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여 8년 자경감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비율이 23.5%에 해당한다고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협의이혼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조심2008구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 산정 여부(기각)조심2008중4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여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 적용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구10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있는 경우의 8년 자경감면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중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취소)조심2008부1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당시 실농보상 내역이 없고 원거리 거주자의 8년 자경감면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중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입증자료가 없어 결정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의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 이축권 가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9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찜질방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합의금 또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 분양권 취득가액을 157,7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5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환산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 된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1984.12.31.이전)(기각)조심 2008서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중인 건축물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0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을 상속인 2명의 1/2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부 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의 요건인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교환의 경우 감정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근무기간 산정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8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경정)조심2008서34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경정)조심2008서27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