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단 부지 매입대금과 구분되어 지급되는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대금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경정)국심1997서29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신고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목적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처분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환급)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사용 면적 및 공통면적의 적정구분 여부(경정)국심1997서11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불복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동 부가가치세 포함)과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추계조사 결정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14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빌딩신축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빌딩신축과 관련하여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따라 채권이 위탁자의 명의로 발생한 경우 채권을 위탁자의 소유로 보아 이를 압류한 후 위탁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3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O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구05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쇄석기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6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3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설계도면 수정용역과 측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류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받아 공급한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31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로부터 획득한 독점판매권을 청구외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이 확인한 차량운행대수를 기준으로 노사협정에 의한 1일사납금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5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정상임대가액을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의사용료율을 감안하여 5%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95년 귀속 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을 대손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2)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 가액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영위된 “○○기공”의 ’92년 귀속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확인서에 의거하여 적출된 무자료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에 대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상가를 분할 매각함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66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임대사업 폐지후의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건물 중 8층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외 9인이 재건축한 빌라의 신축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0867 심판결정국심1998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13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