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대토취득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히 고령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발생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후 추가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않음.(경정)조심2008중3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이익금에 대한 추계소득금액계산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전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 송금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1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으로 사용된 토지였는가의 여부(기각)조심2009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저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문직종사자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건물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주와 실제소유주가 다른 경우(기각)조심2009구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결정 지적고시 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쟁점시설물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시설물의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8서36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기간중 청구인이 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子에게 주택을 증여한 5년이내 자가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신청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일로부터 5년내 양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쟁점시설물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시설물의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8서36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배우자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년 전에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을 20여년 후 제3자에게 다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의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폐가로 보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진행으로 잔금청산이 지연된 경우 매매잔금일을 양도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가액중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서1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08서3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자경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1개의 감정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일괄양도 함에 따라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무허가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 임지와 임목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 대표자명의의 토지를 그 단체 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