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메모장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교부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8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이 매출채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7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9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상속세 신고시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매출누락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갑근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각종 비용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2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국심1999부1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건물에 대한 건물이전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지방매장의 단순 집하장 겸 공동구매연락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13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부12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임(경정)국심1999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경정)국심1999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을 대가없이 무료로 제공(폐기)한 경우 이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10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 여부(기각)국심1999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 없는 고액의 현금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한 사례(취소)국심1999부22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여부(경정)국심1999광1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광1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원가입비 및 상호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계약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취소)국심1999서19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의용품의 판매 및 음식물 제공이 장의용역과는 별개의 과세사업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성도기준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취소)국심1999구13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금표상의 공급대가로 축산시설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05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부05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질소유자 구분(취소)국심1999구10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기각)국심1999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거래업체에 대하여 상품을 도매하였는지 또는 위탁 판매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0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기각)국심1999부1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전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주 소유인 토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임의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가공원가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1999구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 면세 겸용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경정)국심1999부09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