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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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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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여부(기각)국심 1999부2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여부(경정)국심1999중22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7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16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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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적 지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부22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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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27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7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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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건설공사관련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1999중19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69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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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1999부19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의 실공급처가 어느회사인지 여부(경정)국심1999부2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18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물품이 하자로 반품되어 국내로 반입되어 제품을 수리보관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취소)국심1999서18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2OOO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취소)국심1999서16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적용 여부(기각)국심1999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기각)국심1999중2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의 사실 판단 사례(기각)국심1999부24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6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다가구주택의 건축비를 근거로 평당 건축비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구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