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연도를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으로부터 시술대가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8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3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 된 경우 동 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34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51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51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51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조심 2017서34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권리지분평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53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업ㆍ소득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2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388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광2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병원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양수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등조심 2017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천 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7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7중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조심 2017중30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69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3399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