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분류하여 이연상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사업자는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조심 2019전3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ㆍ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기타 현금성 비용 등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1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은 AAA와 공동대표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주식매입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따른 기부금 의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7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수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46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수수료(인적용역비)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②금액은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 종중의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에 따른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세액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차입금2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제 기여분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중236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31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하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3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분양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0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15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투입된 제품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7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7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11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이 경작한 쟁점토지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10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미국현지법인에 파견한 AAA은 미국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37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1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3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례식장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므로 장례식장 신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운송비 및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4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7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부터 쟁점사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2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협력사와 각 분기별로 수익.비용을 각 50:50으로 분배하면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원료.완제의약품을 협력사에 인도하고 수령하였다가 그 다음분기에 반환하는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0인21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