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해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가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6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를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입주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정착면적의 0배를 비과세대상의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9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대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찰청의 “조세탈세자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전매차익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乙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기각)국심1993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3부29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당해 신고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단전출직권말소기간(9.2.～9.4.8) 동안에도 청구인들이 실제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3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국심1993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단전출직권말소기간(9.2.～9.4.8) 동안에도 청구인들이 실제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국심1993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회신한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초공제를 하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전3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의무는 민법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1993중28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2,700,000원인지와 당해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대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O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증여세를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한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7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토지 43%지분에 대한 실제 양도소득자로 보아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7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이며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인가의 여부(경정)국심1993구25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는 대지면적계산의 당부와② 주택 중 지하실과 부속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의 정당여부③ 용인군 수지면 ○○리 ○○등 토지의 양도가액계산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5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성중에 있는 공업단지 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위 공단 입주권을 청구인 단독상속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2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1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승인기준인 도시기반 시설들의 미개설로 아파트건설이 불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②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감면세액(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처분청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아파트당첨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3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5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