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갑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3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인지(기각)국심2000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3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서04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1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 여부(취소)국심1999광11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8.2기 해당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경정)국심2000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9서07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2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1999년 1기에 이전 공급분 중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690,875,040원을 감액하여 교부한 수정계산서를 인정할 지(기각)국심 2000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상태의 보증채무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2000서05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국심2000구00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독용역에 해당되는지(경정)국심2000서0293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예정상가를 착공 전에 분양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9서19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기타)국심1999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 거래당사자인지(기각)국심2000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전1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9중21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사업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7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결정 이후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결정 이후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광0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9서2099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유류거래대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념갈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095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경정)국심1999중23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부27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신고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중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인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공사의 실지시공자에 매출누락과세시 명의인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경정)국심1999부24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부자재의 국외반출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경08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전환 여부(경정)국심2000중10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