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매각된 소유지분의 과세 여부(기각)조심2010중0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도 거주자로 보는 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10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9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스사업허가권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및 필요경비 인정범위(경정)조심2009부1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함(기각)조심2010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수정화시설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서35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관련 보상가액 외에 시공사로부터 별도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한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형식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09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77 ,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2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양도한 자도 사업자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전0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4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임야로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조심2009서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10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기각)조심2009전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취소)조심2009중32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조심 2009서280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전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1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3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계약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중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학교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각)조심2009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기각)조심2008서3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2009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조심2009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 2009전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