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76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89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1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5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1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2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2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3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4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2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74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75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4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47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48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39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0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73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0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0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4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액 중 반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287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026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922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일정기간 경과 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2647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규정에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024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반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2320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임대소득 합산과세(경정)
  국심2000중2480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의 임대부동산 중 처 명의의 목욕탕이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부0120 · 2001.03.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3054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확인절차 없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0101 · 2001.03.1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128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무상 공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국심2000서0569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역의 무상공급 여부(경정)
  국심2000중239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광3033 · 2001.03.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44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등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3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라도 실질거래 여부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하여야 함(취소)
  국심2000중2201 · 2001.03.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2411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2640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광2577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광2364 · 2001.03.10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광2365 · 2001.03.1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경정)
  국심 2000서2995 · 2001.03.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되는 기술용역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서2389 · 2001.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제명세서와 당해 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매입할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부2585 · 2001.03.0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48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가공매입분에 상당하는 건설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108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를 입증 하기위하여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 하여야 함(경정)
  국심2000서3154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목재·합판 등의 건설자재를 실지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지(기각)
  국심2000광2260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