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별지의 매입할인정산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입할인이 아니라 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1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가 공급한 과세대상 용역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기신고한 매립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헬스장 운영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쟁점자산의 시가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1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1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서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04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을 실제 매출누락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교부 여부(기각)국심2001서0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매입세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04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에 따른 재화의 매입이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국내매체광고를 공급받은 것인지 단순히 해외광고주와 국내광고매체사간에 광고게재 용역을 주선한 것인지(취소)국심2000서05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등(기각)국심2000광2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경정)국심2000중2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축물을 설치한후 그 구축물의 감가상삭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광산을 폐업하고 광업권을 소멸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하는지(취소)국심2000구26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1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3001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0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을 매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5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만이 기재된 경우 이를 전액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취소)국심2000중29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 “시가”를 직접공사비(순공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공사비가 포함된 총공사비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에 의해 사업자등록말소조치를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25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