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취하를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취소)조심 2010서046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8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시 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기각)조심 2009광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이 부과되자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기각)조심2009전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수령액 중 채권양수액을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6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09중39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건물의 30% 지분이 분양시 분양계약자들에게 이전되었거나 이전되어야 하므로 공유물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09중35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7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2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관할 시청에 제시한 도급계약서상의 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조심2010전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지위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시 제외됨 (기각)조심2010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지 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0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받은 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장물 보상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조심2009중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조심2009중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용역의 제공대가인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조심2009중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체취득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새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이 아닌, 종전의 구주택을 의미함(기각)조심2010전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잔금 미지급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경정)조심2009서4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창업을 위해 해외 이주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