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지분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규정이 2005.12.31.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신설 전까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모형(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출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 하여 기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감자로 받은 금원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전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공사비를 취득가액, 쟁점명도비를 기타필요경비로 각각 인정할지 여부조심 2018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정환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2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PT(헬스트레이너 개인지도)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트레이너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할인율(3%)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중3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서 경매진행 중 지출한 합의금을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세액에 대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교환거래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락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5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9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32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 후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51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외화수취금액이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 및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7서5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은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재산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유기학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3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2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액한 후 동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액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계좌로 수취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동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수입금액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수인이 지출한 쟁점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을 양도인인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7중49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조심 2018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사례비를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 고정사업장 내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가 ‘0’이어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인계약자세(외국법인세액가 이월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