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기재사항과 달리 실제로는 4층 이상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5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50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부수토지 기준 초과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 정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확정)일이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이므로 이 날을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07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추가양도분의 양도시기가 2016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개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쟁점수수료를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전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층의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비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5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 경락 이전에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것이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OOO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함평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직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교환이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7 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의 교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별표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라 규정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인건비를 2명의 대표이사 중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현물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445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