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3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운동기구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가 OO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07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기계부품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O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제공한 과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10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2구33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부11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사실판단 사례(기각)국심2003부1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부과제척기간(취소)국심2003서05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3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제3자에 의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및 감자의 대가로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 성격(경정)국심2003부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본점의 신고 매출액을 지점의 매출액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전238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인한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3부10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3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O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중04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기재금액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3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관련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2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분실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1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06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경정)국심2003구00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 여부(기각)국심2003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재료를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의 처에게 증여한 쟁점빌라(601호)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경정)국심2002전36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2003부08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기각)국심2003전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자료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2002구29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기각)국심2003중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국심2003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