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4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기타)조심2010중16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인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취소)조심2010중39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금액 상당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전2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26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필지의 토지가 취득원인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차익 산정(경정)조심2010서38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등이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기각)조심 2010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재건축이 완료된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교환일 당시의 종가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기각)조심2010부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일로부터 2년 경과하여 양도한 잔존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안됨조심2010구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6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취소)조심2010서19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리미엄과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양도대금에는 타인에게 귀속되는 영업권리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의 개설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취소)조심2010중31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조심2010부36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품수수액(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10구2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2010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근거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부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조심2010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