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법원의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그 경락가액 중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국심2003중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광3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15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고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2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의 전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경정)국심2003중20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전25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공사대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3구28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사이트에 가입한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4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업종으로 전환된 점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자산의 양도이고, 실거래가액 확인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과 가산세를 부과함(기각)국심2003서2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기각)국심2003부3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매입비율 초과분의 가공매입 여부(취소)국심2003서24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5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3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학원의 운영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과세하고, 학원의 표준소득률코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3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2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조합을 1거주자로 보면서 대표이사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18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부24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2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후 제출된 장부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30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가수금을 매출누락이 아닌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29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3전2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경정)국심2003전30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세액을 압류하고 결손처분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0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전29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전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했으나 일부 금액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 돼 매입세액공제한 사례(경정)국심2003서33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3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차매립지 중 가사용승인매립지에 대하여 1차매립지 전체 준공인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구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3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3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