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4전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중1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기각)국심 2004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4부1368 · · 주문 분류 취소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고후 운행사실 없는 자동차는 중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기각)국심2004서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광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기타매출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공급시기의 판정(경정)국심2004중162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4중18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15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를 판매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0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중과분의 부동산임대용역대가 포함 여부(기각)국심 2004부1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무 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인터넷 통신학습프로그램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4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 신고금액과 전산자료상 금액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5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공급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15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2004구1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2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4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8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 여부(기각)국심2004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부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광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13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2004부1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 2003중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0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출(기각)국심2004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