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건축주들과 공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쟁점차입금과 쟁점소득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2분의 1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5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지분)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임대기간에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단서에 따라 2012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으로서의 감면세액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다하게, 매입세액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78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 후 폐업한 법인의 추계소득과 단기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095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전33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17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8.2.8. 쟁점부동산 공매에 의해 처분청이 AA원을 배분받음에 따라 청구인들이 배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8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2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1.12.31.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박사인건비 해당액을 2012.1.1.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구23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세율 10%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20%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횡령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저가양도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1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과 그 사업연도 전연도말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법인인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10%)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스웨덴 법인인 OW로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8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단지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8전31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30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305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존속법인인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전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계산시 근속연수가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일 이전 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4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