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 관리비 및 이자비용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법원 조정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양도인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부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子의 지분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3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0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16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0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전분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7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父)과 청구인(子)의 쟁점주택*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적용)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 16억원 중 양도토지 일부와 교환하여 취득한 뒤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수정신고 매출액이 착오에 의해 잘못기재된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0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수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1부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가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증각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분 실지조사 결정의 당부조심2010중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8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가능한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조심2011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조심2011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조심2011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화부채의 인수에 따른 평가차손익 및 이자비용 등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조심 2011구063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양도 당시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4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기재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중 A동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16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회계법인 등기이사인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지급받는 정산금이 영업권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손해배상준비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건물 중 A동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11중20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