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판결문에 따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인 쟁점사업장의 장례용 관 구입수량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인 쟁점사업장의 장례용 관 구입수량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1관련)조심2011서1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알선수수료(기타소득)가 얼마인지 여부조심2011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증설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5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채권포기액 1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2011광4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개별고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24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2008년법인세, 2008년제2기부가가치세, 2008년귀속원천분근로소득세징수고지처분 및 2008년귀속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0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외 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이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말·체험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새우양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신고자의 중소기업 감면배제 여부조심 2011부3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취득 전 압류된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전액 체납에 충당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말·체험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말·체험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신고한 것을 장부 등에 의해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 박ㅇㅇㅇ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8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카드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을 아미쿠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3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쟁점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조심2011중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쟁점토지를 증여(취득)받았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25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1중04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