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중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중 1층, 6층 일부를 제외한 1～7층을 청구인들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 일부를 제외한 부분을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한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00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여부(경정)국심2002서34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송달 여부(기각)국심2005서2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여부(경정)국심2002서35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검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9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전38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취소)국심2005부33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후 과세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여부(기각)국심2005전42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환급 여부(취소)국심2005전35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1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28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건설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2005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2005서11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후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2005전4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이 파산재산에 속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전4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여부(취소)국심2005서32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후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2005전4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부4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발송의 당부(기각)국심2005구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제외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중06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33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5광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기각)국심2005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치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관련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5중3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운영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1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제 사용현황이 주택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0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의의 법인에게 부가세등을 과세할수 없음.(취소)국심2004서33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