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비영리법인 이사장 지위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조심2011부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차감 여부 및 수입시기조심2011중4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중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블로거를 통한 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등조심 2011중5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추인대상 여부조심2012서04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추인대상 여부조심2012서04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추인대상 여부조심2012중04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증여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 신고금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개보수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신고금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1서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우회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당부조심2011중07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2전02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전 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업상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광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 및 추가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4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조심 2011중33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정지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전 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채권의 수입금액 제외여부조심2012구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손처분에 의한 대손금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조심2012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산금 명목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사례금 여부조심2012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09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일부(1/2)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이 얼마인지 (쟁점1관련)조심2011중3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산금 명목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사례금 여부조심2012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4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채권의 수입금액 제외여부조심2012구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 경정의 당부 등조심2012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4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채권의 수입금액 제외여부조심2012구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 경정의 당부 등조심2012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