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37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일부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동안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9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계산시 취득일(1985.1.1.)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9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70%만 이자수입금액이고, 쟁점이자 중 회수하지 못한 대부금액의 이자금액은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억 ◎천만원인지, 아니면 ◇억 ◇천만원인지 여부조심 2018서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광390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중08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특약상 기재된 쟁점건물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본 것에 대하여 동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부06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한 ◎◎◎ NL을 도관회사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각하)조심 2019중06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전12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당초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09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498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므로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사소송의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상속지분이 4분의 1로 확정되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5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어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9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탁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채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부11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과 그 인정이자를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5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8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패키지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쟁점수익은 국외에서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고 받은 대가의 일부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물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0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업부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채무를 인정하여 결손금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4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