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1x.x.xx. 및 201x.x.xx.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x.x.xx. 및 201x.x.xx.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2.27. 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17.8.18. 폐업한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2건 합계 OOO을 체납하였고,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15 ～2017사업연도 중 청구인은 배우자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고 OOO(2018.10.16. 사망)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을 각 50%씩 합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50%) 상당액인 OOO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고, 동 통지서는 2018.2.19.(등기번호 : OOO10건) 및 2018.5.25.(등기번호 : OOO2건)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우편 송달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79일 및 284일이 경과한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2.19. 및 2018.5.25.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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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전1245 (<time datetime="2019-05-13">2019.05.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4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4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