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2서27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등의 익금산입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조심2011서234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4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시기조심2012부17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으로 상속받고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 여부조심 2012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카드수수료 및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시기조심2012부17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9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시기조심2012서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상가를 분양받았으므로 이를 환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토지 취득시 알선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광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건물 증축 및 대수선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배당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이자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조심2011중51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학교운영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출연재산 등의 필요경비 여부조심 2011광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수익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17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중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쟁점기술료를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24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여부 및 차량유지비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구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71조 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중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이후의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가 근로소득인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조심 2012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무관련 사용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부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조심2012중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조심2012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시 다른 공유자에게 보상한 현물가액을 필요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