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전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전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전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전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가 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거래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법인으로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전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녀간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의1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0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신축대금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신축대금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3년이내의 수증재산포함)을 어느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구2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후 청구인 명의로 명의 개서함이 없이 이를 매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5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거래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회사에 이전등기된 사실을 주식회사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208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으로 부터 73.10.5 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84.6.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중 228,462평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 채무 12,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89부20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19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청구외 ○○○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명의로 불입한 경우 증여여부(기각)국심1989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증여의제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8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회사 O기업에 대한 “을”부동산의 임대보증금(대지 및 건물부분 합계액:3,510,000원)을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된 채무라 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9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6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융기관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9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여러사람이 토지를 공동매입하고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각자의 실질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경우, 당초에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증여로 본다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여부(경정)국심1989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일부를 불입한 후 명의변경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7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174,000주에 대한 평가액 294,162,6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고에 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 명의 은행 차입금 해당액 82,079,316원을 청구인의 부담 채무로 인정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