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출국 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3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조심2012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서류위조 등에 의한 허위매출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지분제계약시 일반분양수입 귀속 여부조심 2011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보상금액의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조심2012중2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조심 2012중32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대물변제받은 실제 채권액이나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딸이 보유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또는 고향주택으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가액ㅇㅇㅇ은 매수자의 은행대출 협조를 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은 ㅇㅇㅇ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23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3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구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배여부조심2012서10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매장 임차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50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배여부조심2012서18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접대비 여부조심2012부24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조심2012중24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후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접대비 여부조심2012부24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