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12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스크린경마게임장인 쟁점사업장의 2005년 1기분 과세표준을 2005.4.13.～2005.6.30. 기간의 상품권 환전수량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것이 추계경정방법상 부당한지 여부 ② 스크린경마게임기의 투입금액 중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 상당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아파트)의 공급시기 및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 인정 여부(경정)국심2006부0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매입액에 상응한 매출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6중28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2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6부29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경정)국심 2006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7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4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142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 당부(기각)국심2006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조성 관련 토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2006구4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공사비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O2006부3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3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9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인지(기각)국심2006중4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이 위헌으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광4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76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로 보아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41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98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부인시 기 불공제된 면세분 매입세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경정)국심2006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3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당부(기각)국심2005서42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기각)국심2006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아 작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상품권수불부에 의한 상품권 구입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당첨금(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3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발행 기업어음 매입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경정)국심2004서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당부(기각)국심2006서26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스타킹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1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국심2005구3808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국심 2006서12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상의 주류판매내역을 실제주류판매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