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주택분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자신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를 계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9중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6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인33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임대기산일로 보아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쟁점주택)하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전부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광324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패봉안등을 유치등 하고 사찰로부터 받은(사찰과 분배한) 쟁점금액의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구29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되는 경비(건물관리비, 이자비용)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패봉안등을 유치등 하고 사찰로부터 받은(사찰과 분배한) 쟁점금액의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와의 거래에서 실제 거래상대방을 ◎◎◎ 또는 ◇◇◇◇(20▲▲년 ▼월 이후)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10개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4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aaa의 계좌에 입금한 xx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송달 시기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현물출자가 쟁점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1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9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광319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등이 우위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수분양자과세비율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구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구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0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전19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