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00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2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 사이에 차량을 거래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역주식회사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동 보험금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20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해 재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와 추계결정방법(매출누락환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청이 추계방법을 달리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 소유의 외화를 매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0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계산은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에 한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4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판매기에 대한 리스료 및 감가상각비를 판매부대비 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중19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의 시효소멸 또는 동 채무자의 무재산임을 이유로 외상매출금채권을 대손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20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O산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에 청구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재평가차액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구1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00인쇄사 000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당초 투자계약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외화표시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먼저 외화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동 외화표시 양도차익에 양도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당초 투자계약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외화표시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먼저 외화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동 외화표시 양도차익에 양도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접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산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9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허위가공세금계산서에 의거 손금계상한 000원 중에서 000원을 인건비로 지출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민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학생복지기금을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인부보조금적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돌망태 000원과 거푸집 00원의 손금계상을 부인한 처분과 합판등 00원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제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양도를 면세사업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은행채무 및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양도로 보아 다른 토지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양도로 인정하여 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90.12.17 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특별공제액 과다계상으로 인한 증액경정을 한 경우 당해 처분에 불복하여 특별부가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취득시가 74.12.31 이전이라 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14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한 가격을 시가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6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미분양아파트를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7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특별시장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일(85.10.11)을 OO에 OO 사용금지 또는 제한의 해제일로 보아 2년이 경과한 87.10.12부터 OO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이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352 심판결정국심1990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84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85사업년도 귀속으로 유보처분한 노무비 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하여 87사업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노무비 00원이 실지로 지급된 경비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것인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은행 증자시 청구법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문화재단 및 특수관계자인 ○○투자금융주식회사에 인도한데 대하여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시부인 계산한 처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지정기부금 인정에 있어서 기부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0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간에 거래된 골프사업장의 매매대금에 영업권으로 평가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15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다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5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조사시 파생된 인정상여금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갑토지”와 “을토지”)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상당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0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도금 000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압류하여 이를 매수자로부터 받아 당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세액에 충당한 경우 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1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의 88사업년도(1.1-12.31) 중에 매출누락 00원이 확인되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