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여부(경정)국심2007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례(기각)국심2007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6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로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및 매출누락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4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407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취소)국심 2006중3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법인에게 있다 하여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45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0년 사업년도 중에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1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007서03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관련 과세표준계산시 상품권지급액 차감 여부(기각)국심2007중0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부2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과 상품권 매입액을 기준으로 게임기 투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2007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도달의 입증책임(경정)조심2006중390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부0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장부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효력유무(기각)국심2007부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로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당좌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각하)국심2007중05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경정)국심2007중034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 여부 및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관련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 차감여부(기각)국심2007부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으로 볼 것인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으로 볼 것인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으로 볼 것인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 여부 및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