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문용역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2서3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8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주택자인 딸을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후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 등의 기타소득 여부조심2012구4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가능성 없는 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액의 총수입금액 차감여부 등조심2012중4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에 적법 여부조심2012서47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조심2012전44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7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7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당부조심2012중4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 위배여부 및 포괄양도 여부조심2012중3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매 취소를 위해 대위변제한 전 소유자의 채무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부4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사유 이전에 수령한 금액의 이자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서4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2012서4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추계결정의 당부조심2012전4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원금회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 여부조심2012부45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조심2011부25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2서28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미수금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00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8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 거주지 소재 보유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면 타 소재지 양도농지도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금액은 OOO이고, 귀속시기는 08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