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연불로 취득한 주식의 연불금보증에 OO 지급보증료는 투자유가증권의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1991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재개발구역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일부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 나이트클럽 내 시설물을 압류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05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09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9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식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9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잔금청산일"O 어느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주식을 연불지급 조건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잔금의 분할지급과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을 받고 지급한 지급보증료등을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09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자와 국가와의 간척사업용 임야를 알선해 주고 간척사업 완료 후일정지분의 토지를 양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소유권보존등기일에 이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07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마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O당액을 원천징수대O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09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거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체계상 보험업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위법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증여한 도로의 토지가액을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634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장누락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25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4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에서 환급세액이 있다 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방위세에 대하여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주택(아파트)과 상가의 복합 단일건물인 상가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는 분양하고 상가는 상당시간(약11년)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상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정류장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이건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443,13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88.8.20 계약, 동년 9.8 잔금청산) 이후에 평가한 사후감정가액(88.9.29 기준)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적용 청구법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가 교회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취득시 지급한 계약체결 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해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장주택조합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실질상 대표자는 청구외 ○○이므로 위 ○○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중 어느정도의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25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주식거래를 매매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6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동 주택을 88.12.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6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항공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6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무상주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6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청구외 (주)XX교육보험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상당을 부동산에 관한권리의 양도가액으로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걸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확정신고소득금액에 ○○○예식장의 매출누락금액 171,964,614원중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분 58,467,969원 전액을 신고매출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4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당해 자산의 매수자가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매수인에게 동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특별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경우의 채무부담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광12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신축분양한 복합건물에 대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기각)국심1991구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취득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0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양도토지의 양도당시시가를 양도토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 송파구 ○○○동 ○○○ 소재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시가를 청구인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에 대한 대가로 받은 토지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업무용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광고료수입금액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후 2년내 사무에 직접 사용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을 공장의 준공시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착공시점으로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5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경정)국심1991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계상함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