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이용자가 투입한 총투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관련 과세표준계산시 상품권지급액 차감 여부(기각)국심2007중1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기각)국심2007부1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영수한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양수(기각)국심2006중3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7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 여부 및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7중1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급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40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류도매업자의 지입차주인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 여부 및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이용자가 투입한 총투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구00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6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전3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매인수수료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위 (1,2)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청구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청구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매인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3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양도양수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국심2006중32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0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타 거래처의 실제거래인정여부(기각)국심2007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취소)국심2006중37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37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고 노무비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국심2006부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40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경정)국심2006중3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중37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주가 해야할 보험사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취임처리규약을 맺고 보험사무를 대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1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무를 대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ㆍ장려금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취소)국심2007광11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