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91.10.1로 보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½지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고 나머지 ½지분은 그 대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과 사채가 청구인들이 부담할 상속채무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현금납부액을 예금인출액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3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채권 또는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 1억4천5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관련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58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9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공로퇴직금조로 받은 것으로서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환원되었는지와 고지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주인수포기주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인지의 여부 및 주식평가시 외상매출금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보증금중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 가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2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금액을 피상속인이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 및 건물중 ○○ 등기지분 상당액을 동인이 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숙부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전처분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및 임야가 종중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무신고자로 보아 신고세액공제 배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214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8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 부터 6개월 전에 특수관계없는자로 부터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자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잘못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당부 (2)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5년이상 동거봉양한 성년(만 20세 이상)이면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에 대한 각인의 소유지분이 다른 2인이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공동신축하여 각인의 소유지분을 2분의1씩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토지의 지분이 적은 자가 그 소유지분이 많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5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 부터 토지를 80.12.31. 증여를 원인으로 95.5.10.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