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5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판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3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3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5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건물을 주택 부속창고로 보아 쟁점①토지 전체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2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조심2012서36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2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금액의 적정여부조심2013서00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1중0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2012서50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주거생활공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기조심 2012중4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직계비속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3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4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6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와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임목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교환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08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 2013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1아파트를 母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5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2012서4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1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귀속시기조심2012중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광40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3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분양할 수 없는 분양권을 판매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의 대표자가 신고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조심2013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되었는지 여부조심2012부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3전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결정에 따라 귀속연도를 정정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신고ㆍ납부)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