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3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인지 여부 및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장부상 매출누락 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문화재인 ○○ 경내지 안의 건물로 보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임대수입을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구36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2007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2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7부0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기각)국심2007서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국심2007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구입수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권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경정)국심 2007중03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상하수도공사)(기각)국심2007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폐자원을 실제로 수집 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면세 겸용 퇴비공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취소)국심2006전23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면세 겸용 퇴비공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취소)국심2006전33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존재 여부(기각)국심2007중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에서 가공으로 확인된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 대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에 게임기 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게임기 투입 현금 총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 2007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7구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시기를 달리 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7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국심2007부0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