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잔금미지급일인지 아니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조심 2020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습료는 테니스 강사의 수입이므로 그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0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부377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1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0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조심 2020전2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5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전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저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 공급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6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 이를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98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0부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59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중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0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위에 설치된 미완성 건축물의 철거비용 중 청구인 몫의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한채,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독서실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1~2층을 원룸형주택(공동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 이를 시행하는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용역계약에 따라 그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0인17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경과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2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348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입단보너스를 8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7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1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3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회수금액이 쟁점대여금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