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재산가액을 건물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증여된 각각의 시점을 밝혀서 구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증후 2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1) 토지를 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이 직접 양도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고 위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토지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과세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18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채무의 용도가 80%이상 밝혀져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40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기각)국심1996전19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母가 쟁점①부동산을 상속받고 양도후 사망한 경우 母가 부담할 상속세를 청구인들 중 OOO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3)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7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증여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및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5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원의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31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잔액의 실질귀속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예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위변제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예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6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92.4.1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03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40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차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6전3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0OO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 ○○가 청구인의 생모로서 직계존속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9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으로 부터 수령한 자금이 000원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시 감정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인 ○○의 형수 및 조카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및 콘도미니엄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3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증여세 비과세결정 이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부(기각)국심1996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이혼위자료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2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을 실질상의 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기각)국심1996서3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父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후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8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의 시가와 그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6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도 하지 아니한 자(무신고ㆍ무납부자)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이 92.12.21과 92.12.23 2회에 걸쳐 유상증자 하면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른 주주(청구인의 부?모)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O시 배정함이 없이 실권처리 함으로써 구 주주로서 증자전의 지분 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종전보O 상대적으로 증가하였O 하여 증가된 비율에 상응하는 신주의 시가(147,016원)와 그 인수가액(액면가액으로 5,000원임)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의 시가와 그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세 신고하면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물납신청을 받아 들였다면, 당해물납신청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01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4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구35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3차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 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주식을 대가없이 취득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상속세 신고시 무신고한 퇴직금 추계액 11,4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자인 동생으로부터 건물의 시가와 실지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8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