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광06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경정)국심1999전02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청구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31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6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을 2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여부(기각)국심1999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업종적용의 당부 및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시 도로면적, 원자재 상용저장의 토지면적, 콘테이너 상용저장면적을 건물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취소)국심1999중11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부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승계(경정)국심1999부04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2)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전0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2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O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광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11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OO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다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9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지정 전 취득 토지를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재산정(기각)국심1999중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호적상 청구인 남편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0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광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5OO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기각)국심1999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공사 기간의 기산일(기각)국심1999경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0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신공장의 토지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 및 구공장의 양도와 별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12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경0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7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9구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중20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실질이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서11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