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3주택 중과 여부 판단조심 2024서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해제로 사실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1을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1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2부8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1을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1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2부82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7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19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조심 2024전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시 개정된 개정규정을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서1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조심 2024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심 2023중71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31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사료를 부외경비로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6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3중8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9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중72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판정 등조심 2023광1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9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를 가장행위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3중70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시시 청구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기존 거주주택 양도 관련 1세대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에 대해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3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4부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서로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이 각각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판정조심 2023인7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회생절차개시 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회생절차 종결 이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05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조심 2024중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배우자와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였다가 양도하거나 직접 양도한 후 매수자가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0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6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인9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