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이 건 과세시 상속인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7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보증금이 실지로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이 자금을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9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건물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12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및 타인명의 ○○채무 00원 및 ○○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00원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무 000원의 용도가 분명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약품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9,500주를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청구인의 해당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5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모(母) ○○○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은 청구인등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초과납부금액중 청구인의 해당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95.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차 증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적정하지 못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어느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1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시 납부한 증여세가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祖父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건물신축도급계약체결당시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경정)국심1997서06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한 청구외 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6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2.5.12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구19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가액 평가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규정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관련, (1) 교회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 상당액을 가사비용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9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3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차입한 가지급금채무의 이자상당액이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053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증자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주식의 평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된 예금 및 금융실명 전환예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와 관련,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 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8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9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½ 지분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가액은 쟁점부동산 평가액(청구인 지분 ½)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1) 지연이자와 광고홍보비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상속인들 중 농지를 상속받은 ○○을 영농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1조의 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외에 1억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전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환지전면적과 환지권리면적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6부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에 따른 미지급이자도 공제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경정)국심1996경3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인지하였는지의 여부국심1997구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전0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인 주택과 모가 상속받은 외 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청구인의 모 주택에 합가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의 여부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00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와, 만약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변경명령후 물납변경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물납신청이 없다하여 상속세를 고지하고 납부기한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