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주식의 취득자금 10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77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 및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53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국심1997부0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인 분배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모(母) ○○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대상을 부동산으로 볼 경우 증여시기를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로 하여야 할 지, 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로 하여야 할지(3)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도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8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옥탑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670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여부 등을(경정)(기각)국심1996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위자료 대신 받은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2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1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당시 가등기 설정된 토지 2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을 인정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쟁점토지 2를 증여로 보아 그 가액 1O0,746,768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 및 형부로부터 11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22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주식을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 2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18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25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인 분배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등기 사실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지나간 뒤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86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청구외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순손익액계산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의 계상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중07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지 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를 무신고자라 하여 개정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94.8.15) 13개월 전의 담보목적(근저당 설정) 감정평가가 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일 2개월후 상속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94.8.15) 13개월 전의 담보목적(근저당 설정) 감정평가가 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일 2개월후 상속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OOO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2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 소유 주택 처분일로부터 4년간 그 처분대금의 증식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외 대지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상당액인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99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9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증여세과세된후 법정화해조서에 의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경우 원인무효로서 과세된 증여세취소됨(취소)국심1997서11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媤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명의 연립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당초 명의신탁한 것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 인정되므로 증여에 해당안됨(취소)국심1997중12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夫 ○○이 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42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재산 불하대금의 쟁점반환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19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9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의신청 기간내의 불복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청구라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7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및 채무는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에게만 귀속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6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나 부가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는데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7부12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