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골프회원권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인 분배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인적공제로서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경정)국심1997중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7부287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子간의 쟁점토지의 거래를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만을 건물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6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2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대보증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0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구20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2)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하였음에 기하여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취득 자금을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5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2분지 1인 21,000,000원만을 채무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약 6개월만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77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2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1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중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2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의 법정소유지분 상당액만을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31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243,092,760원에 대한 사용처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9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경우 상속개시 3년7월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지급한 금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5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바 조세회피목적없이 채무보증에 OO 재산권보전목적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과세안됨(취소)국심1997서139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13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생전에 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처(妻)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배우자공제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전에 수령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72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6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중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로 보고 위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이후에 발생한 예금이자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비정상적인 매매가가 아닌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경정)국심1997서20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7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052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5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6서35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2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예금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7서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여부(경정)국심1996서3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중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망 ○○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 시켜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8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할 때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구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에 포함된 쟁점공장의 가액 811,928,054원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3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7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